도로교통법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단지 안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인가요? 아파트 단지 안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인가요? 외부인이 완벽하게 차단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으며, 아파트 건설 시 지방정부(시, 도)에 기부된 것이라면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을 어길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. 다만, 아파트 부지 도로가 외부인 또는 차량이 경비원 제지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경우 공공 도로로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에 적용됩니다.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지만, 주차장을 벗어나는 아파트 동 간 도로 등은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음주,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이전 1 다음
